바이든 정부의 미중 무역정책 [feat. 무역법 301조]

안녕하세요.

로빈후드입니다.

 

 

그만해 - 이러다 다 죽어!

최근 미국 증시는

"이러다 다 - 죽어!"

 

하는 깐부 할아버지의 목놓은 외침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하락장을 이끈 악재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정리했었는데요.

 

▼▼▼ 포스팅 링크 ▼▼▼

 

 

미국 증시 하락을 부추긴 3가지 악재 정리

 

 

해당 포스팅에서 언급됐던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인 '무역법 301'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미중 무역 정책에 대한 내용을 3줄로 요약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ⅰ.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1단계 협정 안지키고 있음
[중국의 1단계 협정 이행률은 60% 정도]
ⅱ. 25% 고율 관세 유지
ⅲ. 안지키면 통상법 301조 발동하겠음

 

1단계 무역협정 내용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약 200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 농산물, 에너지 등을 추가 구매하도록 이행하세요"가 골자입니다.

해당 이행률이 60% 정도에 그쳐, 올해가 두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볼때, 이행률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USTR Press Release 링크 ▼▼▼

 

 

 

Remarks As Prepared for Delivery of Ambassador Katherine Tai Outlining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s “New Approach to th

 

 

 

Frist, we will discuss with China its performance under the Phase One Agreement.

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고율 관세 유지와, 1단계 협정을 빨리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를 발동하겠다는건데요.

 

 

'무역법, 혹은 통상법 301조[301 trade law]'란?

 

 

1974년 제정한 통상법 가운데 불공정 교역에 대한 구제 관련 조항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통상법 301'조는 일반 301조/슈퍼 301조로 나뉘는데, 통상적으로는 '일반 301조'를 말합니다.

 

'일반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부당, 불합리한 차별적인 법제도나 관행에 대해 

USTR의 자체 판단에 따라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확실한건 이러한 이벤트들은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는겁니다.

지금까지 미중 무역전쟁, 바이든 정부의 대중무역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